인수위, 접시깨기 정책 추진...공직자 적극행정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접시깨기 정책’을 추진한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접시 깨는 공무원은 적극 보호하고 우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적극행정은 이전에도 추진해왔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하고, 최근 각 부처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는 새 정부의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원

우선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은 보호하고 우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앙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면책의 필수요건이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공공성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도 개선한다.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승진, 성과급, 국외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현재 직급에 관계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속진임용제도 부여한다.

또 경찰, 소방, 군인,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직무 몰입을 위해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현장경험과 능력을 갖춘 하위직급 경찰 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는 확대한다.

이밖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공상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지원을 늘려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