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미래먹거리로 에너지·우주·바이오·AI·콘텐츠 꼽아

安 "새롭게 커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큰 시장 만들어질 분야"

새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에너지, 방산 우주항공, 바이오, 인공지능, 탄소중립 대응, 스마트 농업, OTT 플랫폼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를 꼽았다. 

현 정부에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 중심의 정책을 펼쳤는데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새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는 빅3 뿐만 아니라 새롭게 커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그리고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 역할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며 “흔히 드는 비유지만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중화학, 철강, 선박으로 20년을 먹고 살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 기반 벤처 붐을 일으켜 20년을 먹고 살았는데 또 다시 새로운 20년 간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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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일자리 중심으로 산업 육성

새 정부가 집중할 미래 먹거리 산업을 꼽으면서 일자리를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안 위원장은 “빅3 산업에 투자하면 국내총생산 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지 몰라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다보니 미래산업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현재 호황인 산업이 끝나가면 다음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5G-6G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디스플레이와 화확, 장비 분야에서는 소부장 자립화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에너지 ▲방산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인공지능 산업 ▲탄소중립 대응 ▲스마트 농업 ▲OTT 플랫폼 포함 문화콘텐츠 산업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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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혁 고삐...공정 확대

안 위원장은 법 개정을 넘어 새롭게 법을 제정해서라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한 사안에 다른 규제 내용을 담은 법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정리는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가 제한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라며 “정부에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 규제개혁평가를 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이란 원칙도 꺼내들었다.

안 위원장은 “기업이 자율을 가져야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다”며 “여러 규제 때문에 기업이 경제적 자율을 빼앗는 상황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벤처기업 후배를 만나보면 여전히 불공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인들 많이 만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저는 겁도 없이 뛰어들어 벤처창업을 했지만 보통사람 감으로는 (실패 때문에) 창업하기 힘들다”며 “만약 실패해도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가 없다면 다시 기회를 주고, 그렇게 도전해 10개 중에 8개가 실패하더라도 2개 정도 성공해 부가가치를 만들면 나머지 8개의 손해를 갚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