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가전략기술, 민간 전문가에 전권 부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를 추진하면서 국가 전략기술은 민간 전문가(PM)에 전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는 PM에 전권을 부여하고,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식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R&D예타 조사기간 단축, R&D예타 기준금액 상향, R&D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며 “R&D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