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초안 취합...한달간 수정 보완

기조분과서 분과별 선정과제 취합...최종안 확정까지 세부 항목은 비공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내달 초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고, 추가 선정과 조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은 4일 안철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예비안을 분과 별로 취합했다.

기획조정분과에 취합된 분과 별 국정과제 후보는 그동안 진행된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제안된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현재는 취합만 이뤄진 상황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이고 국정과제 추가 발굴을 비롯해 재정 투자 방안과 세제 법안을 이행하는 수단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초반에는 분과 별로 국정과제 후보군을 더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주 후반에는 분과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와 같은 국정과제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8일까지 2차 선정 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달 2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당선인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인수위에서 정부업무를 인수하면서 우선 해야 할 국정과제를 잘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공약들이 빨리 이행되도록 국정과제를 선정하는데 공약의 배경이나 검토한 전문분야를 잘 전달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과제로 꼽힐 항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가조해온 경제 안보 변화를 비롯해 코로나 손실보상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등의 안건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그동안 나열식 국정과제보다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며 당선인의 공약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다만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각 분과에서 선정한 항목을 취합한 상태에서 조율, 정리,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정과제 리스트에서 최종본과 비교해 초안의 차이가 생기면 국민에 혼란과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안이나 중간안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과 외교 안보 외에 새 정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될 내용이 내일(5일)부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위원장은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TF 회의에 참여해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의 국정과제 선정과 함께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인선을 시작으로 일부 내각 인선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 조직의 경우, 해당 부처는 큰 틀에서 일부 기능 변화가 있더라도 개편 논의 대상에서는 빠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은 이번 주 절대적인 시간을 인선과 내각 구성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 저희가 새 정부 전체 내각에 대한 발표와 구상을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