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부동산TF 가동...시장 친화적 논의 진행 계획

경제2분과 심교언 전문위원 팀장...민간 전문가 9명 자문위원 위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부동산TF가 첫 회의를 열고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논의에 돌입했다. 인수위 내 부동산TF는 공급, 세제, 금융 등 다양한 과제를 조율해 부동산 정책 국정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인수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금융, 세제분과, 공급 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에 경제1~2분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부동산TF 논의를 보다 시장 친화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TF 첫 회의에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상향을 도모하면서 ▲시장소외 계층․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사진 = 뉴시스

특히 공급 측면에서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장기능 회복의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고려키로 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부동산TF는 자체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장안정 기반 아래 시장중심, 민간중심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