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배달 노동자 이륜차보험 개발방안 논의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상품 개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이목을 끈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배달 노동자를 위한 배달 시간제(On&Off) 보험을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논의를 나눴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사실상 무보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경제1분과와 금감원은 또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기반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 차단하는 방안과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금융 부문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감독업무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인수위원들은 금감원에 “금융시장의 워치독으로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