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의 거리두기 완화 결정, 尹인수위 요청 따랐나

위중증·사망 정점 도착 안해…향후 유행 상황 우려 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결정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17일 기간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23시에서 24시까지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1일 오전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쪽의 의견도 충분히 서로 고민을 하면서 그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전날 한겨레신문은 인수위가 앞서 정부에 사적모임인원 10인 및 영업시간 24시 완화를 전달했고, 3주 후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전면 폐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3주 후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라는 인수위의 요청은 이날 중대본이 2주 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사적모임·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제는 현 유행 상황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지난해 12월 29일 1천151명이었던 것에서 1일 1천299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간 사망자 수도 ▲2월 4주 541명 ▲3월 2주 1천348명 ▲3월 4주 2천516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중대본 조차 위중증·사망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BA.2 변이,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화된 상태에서 확진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소속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방역조치 단계적 완화는 위중증환자나 확진자 발생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