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폐지' 꺼내든 인수위, 괜찮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언급했다. 거리두기 완화는 필수적이고 시간 제한 폐지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이미 대규모 유행이 진행됐고,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전문가들도 시간 제한 폐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다만 위중증·사망 규모가 여전히 크고 BA.2 변이 등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맞다"며 "완화 정도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지금 인정되고 있는 영업시간에 대한 것은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지 (인수위가)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폐지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부분이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거리두기로 유행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한 다른 나라들 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거리두기 해제를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감소세로 접어든 지금에는 영업시간 해제 등 큰 폭의 완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31일 기준 1309만5631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무증상·경증 환자와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절반 정도는 자연면역을 획득했다는 평가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이미 감염자 수가 너무 많고, 접종률도 높다. 감소 추세로 가고 있어 거리두기는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모임 8명·시간 11시 제한의 거리두기 수준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인원·시간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해왔다.

오후 1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은 활동력이 큰 젊은 사람들의 이용이 대부분이어서 감염에 의한 중증·사망 증가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8명·11시 제한 수준에서도 이동량 감소에는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높은 감염자 수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이동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 완화는 지금의 확산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미 지금 다 풀려 있는데 사람들이 감염이 우려돼서 모임을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사실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아직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2만719명으로 전주 대비 7만4789명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30만명대로 적지 않은 규모다.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줄어드는 폭은 더디다. 위중증 환자도 1315명으로 역대 최다를 다시 경신했고, 사망자는 375명으로 400명선에 육박했다.

지난주부터 국내 유행의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도 우려가 남아있다. 치명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