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과태료 처분유예

코로나19 상황 개선될 때까지 지도·안내 중심으로 계도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 계도를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 (사진=뉴스1)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행태 변화·코로나19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실제로 코로나19 전·후 폐기물 발생량은 플라스틱이 2020년에 전년보다 19% 증가했고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 늘어났다.

또 세척해서 사용하는 컵·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 취지와 식품접객업소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없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 노력에 국민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