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과기 분야 인수위 상견례...민관 협업 강조

과기정통부·4차위·NST·과기자문회의 보고...공약이행방안+건의 청취

ICT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방향 논의가 시작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혁신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구상에 따라 민관 협업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4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선정, 조직개편 등 굵직한 논의에 이르기 전에 상견례 정도 수준으로 이뤄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회의 자료 보안부터 대변인 외에 개별적인 언론 응대 자제를 거듭 당부하면서 회의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말을 아꼈지만, ICT 분야를 시작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민관이 강조됐다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양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가 이뤄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층 회의실

각 조직의 업무보고 내용은 일반적인 기관 현황과 현재 주요 업무내용을 비롯한 성과와 평가,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이행 계획과 인수위에 전달할 건의사항 등이다.

이를 테면, 윤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추진 등에 대한 이행방안과 입법사항을 논의하는 형태로 보고가 진행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민관 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패권 대응,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범부처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건의하는 식이다.

인수위에서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국정과제 선정 논의에 따른 주제는 부처 단위를 넘어 사업부서인 실국 단위로 추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예컨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민관 데이터정책 콘트롤타워를 맡아온 4차위는 조직이 가진 정책 추진 기능 외에도 인수위에서 다뤄질 여러 TF와 함께 추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ICT업계 관계자들은 “분과 간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으로 조직 현안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고 다른 인수위원들과 함께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첫인사와 공약 이행방안을 우선 살펴본 자리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이후에 인수위 내 취합 과정을 거치고 추가 논의 의제를 발굴하면 본격적인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조직개편의 논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새 정부를 꾸리는 인수위의 의견이 우선되지만 여야의 공감대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