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과학기술 분야 인수위 업무보고 시작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ICT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의 업무보고 일정이 시작된다.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과 같은 논의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4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5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당초 인수위 구성을 마친 시점에는 ICT는 경제2분과, 과학기술은 과학기술교육분과, 언론과 미디어는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관할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논의를 모두 과학기술교육분과서 다룰 예정이다.

각 부처의 첫 보고에서는 구체적인 현안보고가 주로 이뤄지지 않고 조직마다 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등의 보고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인수위는 첫 보고 이후 5월 초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각 조직의 실국 단위의 보고를 추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이후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고, 인수위에서 21일 업무보고 양식을 전달받아 마지막까지 보고 내용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첫 보고에서는 그동안의 조직 성과와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추가 보고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의 활동이 주목되는 점은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디지털플랫폼 정부 도입과 후보 단일화를 진행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첫 발표 공약이었던 초격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555 신성장 전략 등을 다루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논의와 집중됐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서는 조직개편 논의도 크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시 국정기획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비롯해 창조경제 성과, R&D 사업 성과 등을 주로 보고했다.

반면, 이번 인수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업무와 함께 거버넌스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강조해왔다. 미디어 분야 관련 공약도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