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ICT 人 홀대가 정책의 ICT 홀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

업계·학계, 인수위 ICT 전문가 소외 지적 잇따라

“ICT 홀대론에서 끝나야 한다. 인수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ICT 홀대론이 ICT 홀대로 이어지면 안 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두고 ICT 디지털 정책 관련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ICT 관료 출신의 한 인사가 강조한 말이다.

그는 “후보자 시절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구상안을 내놨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의 행보를 보면 디지털 정책이 우선순위에 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ICT 정책을 끝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ICT 홀대론에서 끝나야지, ICT 홀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 = 뉴시스

학계 한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입법을 비롯한 여러 방송통신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ICT 분야에서 앞서있던 국가 경쟁력이 뒤로 처진 점을 이번 인수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ICT 관련 협회 한 인사도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인수위에 포함된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으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청사진을 발표할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위원, 실무위원을 포함해 인수위 구성을 마친지 사흘 만에 ICT 정책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각계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수위 운영 방향에 전환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관련 공약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모든 산업 분야와 사회 영역에 첨단 ICT와 결합해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 ICT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빈말이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3년 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가 국가차원의 전자정부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국가로 부상한 점을 고려하면 초고도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진화하길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이를 뒷받침할 정부 담당자나 전문가가 인수위에서 배제된 점은 보여주기 식의 공약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