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홀대 15년전 판박이...인수위 못 간다

과기정통부 1차관실만 전문위원으로...방통위 과장급 파견이 ICT 담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는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명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정책 관료들이 배제됐다.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비롯한 ICT 정책의 주무부처를 맡아온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인수위에서 모두 빠지면서, 과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ICT가 홀대를 받았던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인수위와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실무위원으로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을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창윤 국장을 비롯해 같은 1차관실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과 2차관실의 정보통신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 4명을 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

사진 = 뉴시스

인수위에 파견되는 이창윤 국장은 과기정통부 1차관실 소속으로 과학 분야 관료다. 윤성훈 과장 역시 과기정통부 1차관실 소속이다. ICT 정책을 맡는 2차관실은 제외됐다.

디지털 분야 정책을 도맡아온 과기정통부 2차관실 소속 관료들이 인수위 파견 명단에서 모두 빠지면서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이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이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파견됐다. 향후 이 과장이 해당 분과에서 ICT 분야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방통위는 김영관 방송기반국장과 기획조정관을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가운데, 김영관 국장은 사회복지문화 분과의 전문위원을 맡게 됐다. 김 국장은 언론과 방송 분야 전문가로 인수위원에 추천된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관련 논의를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수위 내에서 ICT 산업과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ICT 부처 출신의 전문위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인수위 인사를 두고 윤석열 당선자의 디지털 관련 공약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 내에서 ICT 정책 논의 비중이 적고, 결국 ICT 강국 초석을 쌓았던 정통부 해체로 이어졌던 과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과 함께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의 구성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