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윗검열 안돼" vs SEC "약속 지켜"

"트위터 활동 땐 사전 승인" 2018년 합의 놓고 공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트위터에 글 올릴 자유'를 달라는 일론 머스크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22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2018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머스크는 SEC가 자신의 트위터 활동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가 ‘괴롭히기’ 라고 주장했다. 반면 SEC는 2018년 합의를 이유로 ‘사전 승인' 절차를 꼭 거친 뒤 트위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양측의 공방은 머스크 측이 트위터 활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SEC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SEC 측이 이날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 지난 해 "지분 10% 매각" 트위터 설문 이후 갈등 더 증폭 

이번 공방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EC는 트위터를 통해 ‘거짓되고 오도하는’ 언급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할 수도 있다”는 등의 글을 연이어 트위터에 올리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SEC는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활동 때문에) 기업의 자산관계를 관할하는 규제기관에 적절한 고지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머스크는 원할 땐 언제든 트위터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다만 특정 사건이나 중요한 금융관련 결정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엔 사전에 증거권법 전문 변호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머스크는 이후에도 트위터에서 돌발 발언을 쏟아내면서 SEC의 신경을 건드렸다. 특히 지난 해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지분 자신이 보유한 10%를 매각해야 할 지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머스크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한 때 폭락하는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SEC는 지난 해 11월 머스크가 2018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펴보겠다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맞서 일론 머스크는 2018년 합의가 ‘괴롭힘’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머스크는 SEC가 정부를 비파한 자신을 처벌하려 할 뿐 아니라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