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5년 간 동결'…윤석열, 복(復)원전으로 발전 단가↓

도심 내 충전 기반시설도 확대…충전 편의성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후보 시절 발표한 모빌리티 분야 공약에 다시금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모빌리티 분야 공약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을 앞으로 5년 간 동결한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이 지속해서 인상돼 왔다"며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충전요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특례를 지속해서 축소해왔다.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면서 발전 단가가 높은 천연가스·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왔기 때문. 한국전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기본요금 25%, 전력량요금 10% 할인율도 올 7월 폐지한다.

윤 당선인은 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 복(復)원전을 통해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당장 가동을 중단한 원전을 재가동한다. 이를 토대로 충전 요금을 현 수준인 1kWh당 300원대로 유지한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는 충전 기반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유소·LPG충전소 규제를 완화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충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유소 내·외부에 연료전지 등을 설치, 전력 일부를 자체 생산·공급한다.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자 측은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차로 이용하는 편법·탈세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