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사업' 확대 기대

공공 SW 사업으로 이어질 듯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소프트웨어(SW) 분야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클라우드로 정부 부처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공공SW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한다.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8일 열린 디지털 경제 비전 발표에서 “임기 3년 차 내에 완성을 목표로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하고 최고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으로 나가면 그 자체가 민간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활용될 시스템은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해 독자 서비스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위해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IT 구매 사업을 현행 2배인 10조 원으로 확대한다. SW컴퓨팅 산업 원전기술개발 과제도 2025년까지 127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윤 당선인은 SW산업 발전을 위해 IT관련 규제완화 및 SW업계 불공정 행위 폐지 등도 공약했다. 원격지개발, 헤드카운팅 등 SW 진흥법 통과 이후에도 이어져 오던 불공정한 관행 없애기에 도 관심을 기울인다.

당시 윤 당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앞장서겠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공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도입하고, SW 기업의 성장을 돕고,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건비 위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결정하는 묵은 관행을 타파하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도 대폭 늘리고 예산도 그에 맞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으로 부족한 개발자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을 혁신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을 위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대학 정원 규제를 철폐하고, 초·중등 교육 과정에 AI 및 코딩 교육을 보편적 교육과정으로 포함하는 교육 혁신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