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과기정책...정부 입김 벗어난 장기 연구 지원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10년 이상 장기 연구 지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 정책은 장기적 연구를 지원하고 혁신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를 비롯, ▲정치와 과학기술 정책 원천 분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청년 과학인 인재 육성 지원 등의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에는 10대부터 50대까지 각 연령대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인이 패널로 참여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는 과기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과기 전문가를 정부 고위직에 기용, 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 및 정치의 영향력과 과학 연구를 분리한다는 방향성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윤 당선자는 정치와 과학을 분리하고,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정치를 과학기술 영역에 끌어들였다는 입장인만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 장기연구사업을 통해 필요한 연구가 정권에 상관 없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엄격히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자는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과 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 없다"며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학연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감염병과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디지털 기반 신산업 및 수도권 학교 정원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과총은 10일 "윤 당선자의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반드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G5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전담기구를 통해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