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게임 정책 공약은?...게임업계 관심↑

[이슈진단+] 윤석열 당선인, 확률형아이템-e스포츠 행보에 눈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 진행된 20대 대선의 주인공이 됐다. 윤 당선인의 당선으로 차기정부의 각 산업 정책에 대한 행보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게임산업 역시 향후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이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점은 국내 게임산업의 주요 수익 모델인 확률형아이템을 두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다. 윤 당선인은 20대 대선을 준비하며 게임산업에 대한 핵심 공약으로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내세운 바 있다.

확률형아이템은 정해진 가격으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상품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얻을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제품이다. 아이템이나 재화는 등급이 높을 수록 획득 확률이 점차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비판이 이어지며 국내 게임산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1)

윤 당선인은 그간 확률형아이템이 게임 이용자의 불신을 받아왔다며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확률형아이템이 게임사와 게임이용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정책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에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같은 기능을 하는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정책을 게임 이용자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허위 기재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벌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처벌안 마련을 위해 제제 방법을 법으로 정해 운영하며 그 수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립을 꼽을 수 있다. 그간 게임 내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액이 크지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윤석열 당선인(출처=윤석열 페이스북)

윤 당선인은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설치해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e스포츠 지원 역시 윤 당선인이 공약을 내세웠던 주요 분야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2일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e스포츠가 10대와 20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라고 말했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게임 이용 비중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해를 설치해 게임이용을 독려한다는 계획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해 게임 이용 저변을 확대하고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 폐지 등도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한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게임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NFT와 P2E 게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중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월 공개한 공약집에는 P2E 규제 혹은 진흥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