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ICT 규제 완화·메타버스 국가지원체계 마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ICT 분야 공약은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ICT 분야 3대 목표로 ▲디지털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미디어혁신위원회·과학기술위원회 신설…규제는 완화

새 정부는 현재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미디어·콘텐츠·ICT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앞서 미디어혁신위를 통해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논의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한다. 과기위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과기위를 통해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전략산업의 경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연구개발과 시장진입 관련해 연말까지 규제를 일몰하고, 신규 비즈니스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산·학·연이 공유하는 개방형 기술 스케일업 플랫폼도 마련한다.

앞서 지난 3일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IT분야에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안 후보는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다.

5G 전국망 고도화…메타버스 국가지원체계 마련

정부의 서비스를 간편화하는 공약도 있다. 윤 당선인은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내세웠다.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간편해지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요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3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해 수출하고,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5조원 규모였던 정부의 공공 IT 구매사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융합 5G, 6G 지능형 초연결망 등 초연결 5대 인프라도 구축한다. 전국에 5G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5G보다 10배 빠른 6G 기술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타버스를 위한 국가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윤 당선인은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대학 내 메타버스 유관 학과에 특별정원을 배정하는 등 메타버스 유관산업에 10만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김성태 국민의힘 IT특보는 "최근 ICT 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NFT(Non-Fungible Token), 가상자산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의 혁신 체제를 여기서 어떻게 만들고 ICT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면서 "ICT가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