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IT기업 떠나자 '불법복제 SW 합법화' 추진

MS, IBM, 오라클 등 주요 IT기업 서비스 활용하는 러시아 기업 지원 목표

러시아 정부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에 대한 형사·행정적 책임을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오라클 등 주요 IT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사업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러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최근 경제 제재 대비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지=Pixabay)

이번 대책은 강해지는 외부 제재에 대항해 러시아 경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미국 등 제재를 지원한 국가의 SW는 라이선스 없이 불법복제로 사용해도 형사 및 행정적 책임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은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AMD, 인텔, 시스코 등 러시아 서비스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기업을 위한 것이다.

국가 프로젝트 독립 컨설턴트인 안드레이 숄로호프는 “해외 기업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라이센스가 없는 SW를 사용해야 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SW는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 구독 서비스로 제공으로 되는 만큼 해당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 내에 만연한 불법복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밖에도 대책안에는 러시아 연방 민법 1360조에 따라 국가 비상시 집적 회로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토폴로지 관련 특허는 러시아정부에서 사용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IT 개발자의 병역유예 및 IT 기업 소득세 3년 면제를 제공하며,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