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NFT 거래 조사…"증권법 적용 여부 초점"

'하위 텍스트' 적용…자금확보 수단 판명 땐 강력 규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SEC는 NFT가 일반 주식처럼 자금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SEC는 이미 NFT 거래 관련들에게 정보 요구 영장을 발송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갤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도 금융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암화화폐 시장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SEC는 지난 2월에는 미국 32개주 검찰과 함께 암호화폐 대출·예치 서비스 업체 ‘블록파이(BlockFi)’에 대해 1억달러(약 120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SEC는 블록파이는 2019년 3월부터 등록되지 않은 이자계정을 판매하면서 대출 위험에 대해서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SEC는 이번 조사에서는 분할 NFT로 통하는 자산 쪼개기 방식 거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NFT 시장, 작년 400배 성장…자금모금 수단 활용 사례 늘어" 

NFT는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한 가상 자산이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인 위변조나 복제가 불가능해 유일한 인증서 역할을 한다. 이런 특성 덕분에 미술품, 수집품, 희귀본 등의 거래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NFT 시장은 지난 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일부 자산은 수 백만 달러에 거래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개리 갠슬러 SEC 위원장 (사진=MIT)

블룸버그가 체이낼리시스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NFT 관련 시장은 4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억600만 달러에 비해 400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시장이 커지면서 NFT를 자금 모집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SEC는 NFT 같은 디지털 자산을 주식으로 볼 수 있을 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렇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NFT 거래도 주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SEC는 어떤 금융 거래 수단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한다.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하위테스트’는 돈 투자 공공 사업 투자 투자이익 기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등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법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