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러수출통제 본격 가동…정부, 국내 산업계 여파 긴급 점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러경제제재 발표…정부 대러경제제재 동참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성토하며 대러 경제제재안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 산업계에 미칠 여파에 대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참석, 미국의 대러경제제재안 동참 여부와 구체적 수위·내용 등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러 경제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 품목을 발표하며 대러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정부는 57개 품목과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기술 대러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또 미 정부는 대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할 계획이다.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하고 모든 전략물자에 수출 제한을 건다.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도 실시하게 된다.

상무부 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 소비재(consumer items)는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최종용도가 군용인 경우 소비재에도 FDPR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일부 국가(EU·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에 대해서는 FDPR 적용을 면제하되 향후 국가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25일부터 실물경제대책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진행한했다. 설명회에는 무역협회·KOTRA·무역보험공사·전략물자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반도체·조선·자동차·전자·기계 등 주요 업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대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면서 “미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 정부 조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