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녹색산업혁명으로 국가 성장…원전 탈탄소 대안 못 돼"

"5대 녹색기술혁신과 녹색산업혁명 시대 열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5대 녹색기술혁신과 녹색산업혁명 시대를 열어 국가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저의 5대 녹색기술혁신은 태양광과 풍력 핵심기술·첨단 배터리기술혁신·선도적인 전기차 기술·그린수소 기술혁신·생태농어업 기술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는)온전히 석유수입에 의존한 탓에 고통스럽게 산업화 과정을 겪었다"며 "세계에서 신규 발전설비의 80%는 태양과 풍력인데 반해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고작 7%로 OECD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사한 시장성 있는 잠재량만 따져도, 태양광 369GW, 풍력이 65GW이고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태양광과 풍력터빈 설계기술, 소재, 부품을 포함한 핵심기술에 공공연구개발과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과총 유튜브 캡쳐)

심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도입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직위만 부총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녹색전환을 이끌 수 있는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수소기술은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낡은 회색수소였다"면서 "곧바로 그린수소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금까지 응용분야나 수소연료전지에 특화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등 그린수소 혁신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심후보는 원전은 탈탄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탈핵 전략을 설명하는 데 대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는 지금 목전에 왔다. 성장도, 산업도, 기업도, 개인의 삶까지도 지구의 한계내에서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태생적 위험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숱하게 일으키고 후대에게 처치 불가능한 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원전을 궁극적인 탈탄소의 대안으로 말하고 있는데 탈핵을 반대하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환경이 안 돼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면서 "360GW 이상의 태양광 발전 가능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로 패널형 태양광 전지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신산업 정도로 규정하는 현 정부지원안으로는 택도 없다"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이 다음 정부 국가 운영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원전은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과정에 도달하기 위한 일종의 가교역할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체제가 끝나고 재생에너지 체제가 되면 당연히 에너지가 가장 기간산업이 된다"며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해야 하며 100%로 가기까지 에너지 믹스 방안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유럽도 원전은 브릿지테크놀로지로 바라보고 있다. 쟁점은 원전을 브릿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석탄화력 대안으로 거론 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최근 EU택소노미 결과가 입증하듯 원전은 브릿지테크놀로지 역할"이라고 분석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원전 핵발전 문제는 SMR로 해서 소형화하면 위험도 문제 줄일 수있다고 하는데 묻고싶다. 전기 제일 많이 쓰는 강남에 폐기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발언했다.

그는 "원전을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이 다 된 원전  폐쇄하고 지금 있는 원전은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