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ICT 분야 9‧33‧77 공약을 내놨다. 9대 중점과제, 33대 추진방안, 77대 세부 내용을 담아 세계 디지털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ICT 르네상스로 전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이재명 정부는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를 꾸린 직후 첫 정책발표로 디지털 영토 확대를 위한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날 발표한 9‧33‧77 공약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풀어냈다.
우선 9대 중점과제로 ▲인공지능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코리아 실현 ▲X+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전 산업분야 디지털 혁신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핵심 기술 개발 및 투자 강화 ▲혼협현실(XR),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내실있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 ▲디지털 대전환과 세계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 기구 운영 ▲ICT 강국 코리아를 상징하는 ICT 랜드마크 건립 등을 꼽았다.
중점과제의 상당수가 산업 융합에 집중된 점이 이목을 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등을 여러 산업 분야에 융합 적용 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장은 “AI+X에서 X+AI로 융합산업을 활성화하고,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 융합으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융합경제 활성화로 신융합산업을 선도하고 관련 콘텐츠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겠다”면서 “주요 권역에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고, 기조자치단체 지역에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경제 시대 필수 핵심 기술로 모바일엣지컴퓨팅(MEC),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을 꼽고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 강화를 약속한 점도 주목된다.
박 의장은 또 “내실 있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면서 초등학교 SW 교육 강화를 비롯해 기존 AI대학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SW마에스트로, 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한 인재 양성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 SW중심대학은 지방대학을 거점 삼아 두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포용과 사이버 안보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박 의장은 “사이버 안보 강화로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겠다”면서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ICT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범국가적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략기구 설치 계획을 제시했다. 이 기구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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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공약 발표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규제갈등조정기구 설립 계획과 함께 데이터기본법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IC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ICT 강국 코리아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설립한다. 한국의 ICT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박물관과 도서관이 함께 자리하는 ‘ICT 뮤지러리’를 건립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