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시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원유 수급 대외 불확실성↑...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검토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월까지 예정돼 있는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동향 및 석유수급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등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나갈 예정이다"면서 "향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번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국민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고유가 도래시 긴급할당관세 도입을 포함해 세제지원수단, 비축유 방출시행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아부다비 ADNOC와 함께 국내 업계 최초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를 생산한다. 사진은 UAE 할리바 광구. (사진=석유공사)

산업부는 최근 국제유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 정유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국내 정유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석유시장 동향 및 위기시 석유수급 대응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9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2월 첫주 1667.6원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상 추세에 있다.

다수 기관(Platts, IHS 등)은 올해 국제유가는 80달러 범위 내 완만한 등락추세를 예측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은행(JP Morgan 등)은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가능성도 제기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의 추가적인 제재가 없거나, 외교적으로 조기에 진정될 경우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 발생 및 서방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심화여부에 따라 고유가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유업계는 국내 도입물량 중 일부(약 5.6%)를 러시아에서 도입 중이나 현재 국내 석유수급 차질은 없으며, 위기 발생 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하여 비상시 정부 비축유 방출태세를 항시 확립하고 있으며, 유사시 해외 생산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