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방역과 의료계 및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대선 이후 긴급재정명령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5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와의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의 추경 예산 14조원을 거론하며 “선거 전 야당의 요구안대로 35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정부도 35조원 예산 편성에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거론하며 “윤석열 후보도 말만 하지 말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경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50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는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들이) 일선에서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오미크론 진단과 치료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행 초기 해오던 엄격한 통제와 신속한 역학조사, 완벽한 검사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유연하고 스마트하며 과학적인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의료인의 역할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경기도 방역 당시 중환자실을 민간병원에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상 수준으로 다투고, 민간은 손해를 보니 안하려고 하더라”며 “민간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안타까워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일선 의료기관이 지원과 보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며 “의료인들은 걱정 말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진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방역을 위해 각 분야가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모두발언에 이어 윤호중 민주당 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위원장(원내대표)은 “27일 의협이 신속하게 새 방역체계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일선 병원에 방역지침을 배포한 것에 감사하다”며 “의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시라 필요하면 빨리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의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탄없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이 (오미크론 대응에) 적극 참여를 하도록 코로나19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 수가도 보다 더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이번 추경 예산 반영과 예비비,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일선 의료진의 어려움을 뒷받침 하겠다”고 공헌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본격화되면서 의료진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의협은 정부와 협의해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6개 광역 의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진료의원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에 있어 정부 및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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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전문가들이 진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윤호중 민주당 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위원장(국회의원) ▲김민석 부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특위 소상공인지원반장(국회의원) ▲신현영 특위 상황실장(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 쪽에서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