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게임공약,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한뜻...P2E 정책은 제각각

e스포츠 진흥도 의견 일치...방식에는 이견

20대 대선 일정이 다가오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입을 모아 게임 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 후보는 이용자 권익을 해친다는 논란이 한창인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MZ 세대 사이에서 입지를 다진 e스포츠에 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주요 후보 3인 모두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게임업계의 차세대 주요 수익원으로 기대받고 있으면서도 법과 제도 문제로 국내에는 서비스 하지 못 하고 있는 P2E와 NFT 게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끈다.

주요 대선후보 게임 공약.

이재명 후보...NFT와 P2E 게임에 대해 긍정적 시선

게임산업의 주요 매출원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정보 여부를 두고 자율규제와 법적규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 확률형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확률에 의거해 재화를 획득하고, 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확률에 의존하는 다중뽑기(컴플리트 가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중뽑기는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발해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확률형아이템 모델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더불어 확률 조작이나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대해서는 게임사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확률형아이템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 밖에 이재명 후보는 게임 이용자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전성기가 짧아 고민이 많은 e스포츠 선수들과 입대로 인한 스타급 선수 이탈로 인기몰이에 고심하는 e스포츠  산업을 위해서는 국군 체육부대 상무에 e스포츠 선수단을 설립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국가대표 e스포츠 선수단의 우승을 위한 전폭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말부터 게임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NFT와 P2E 게임에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NFT와 P2E 게임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될 것을 미리 정한 후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후 규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 대통령령으로 허위 확률형아이템 정보 처벌 구체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확률형아이템에 대해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확률형아이템이 게임 이용자 불신을 받아왔다며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임사의 향후 행보를 게임 이용자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운영하고 그 수위는 법률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공약으로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를 꼽을 수 있다. 윤 후보는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설치해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타파한다는 공약을 밝혔다.

e스포츠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연고제와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e스포츠가 10대와 20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다만 NFT와 P2E 게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 중이다. 게임업계는 "NFT가 게임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도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해 게임사 책임 키워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아이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대선후보 모두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에 뜻을 같이 했다는 점은 게임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 후보는 게임사 책임을 기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환불과 보상은 물론 미성년 이용자 결제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게임사의 책임을 키워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확률형아이템을 두고 "편법으로 규제를 피한 도박에 불과하다"라며 "게임업계는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라 자랑하지만 역으로 10~20% 가량의 위반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도 대책도 없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 혹은 개인이 만드는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게임사 규모에 맞는 규제 이분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e스포츠 진흥을 위해서는 병역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 더 좋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NFT와 P2E 게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해외 시장 추이를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관망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