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술 R&D 확 늘리고, 거버넌스 강화해야"

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국내 ICT 업계를 대표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디지털 R&D 확대와 디지털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의 디지털 혁신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재문 ICT대연합 사무총장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초청해 ICT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디지털은 하루가 다르게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ICT 업계의 의견을 모아 디지털 혁신정책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ICT대연합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후보에 제안하는 정책 건의 내용은 ▲디지털 R&D 대폭확대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 기본교육 ▲ICT 창업지원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과 안전성 확보 ▲정보통신 역사박물관 건립 ▲디지털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 ‘AI, 6G, SW,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양자’ 집중투자

산업계를 대표하는 첫번째 정책 건의 사항으로 디지털 R&D 확대를 꼽았다.

박재문 총장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을 보듯이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6G,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양자분야 등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야 할 분야로 꼽는다”고 밝혔다.

이어, “R&D를 확대하면서 연구 성과가 바로 산업화에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인재 양성과 ICT 창업 지원이 R&D 확대를 잇는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박 총장은 “최근 자동차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SW 전문인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은 정원규제 등으로 가로막혀 현장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국내 출산율 추이를 고려하면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디지털 인재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100만 인재 양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더해 ICT대연합은 대학 학과 정원조정 등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산학연 전문교육프로그램 강화, 초종고교 기본 SW 소양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편 등을 제안했다.

또 ICT 창업지원과 관련해 인공지능, 메타버스, 서비스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창업 20만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박 총장은 “메타버스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규제체계의 모호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과 경쟁에 직면한 클라우드 산업에서는 국산 클라우드 퍼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디지털 거버넌스 강화해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인프라와 사회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선후보에 제안하는 디지털 정책 방향에 꼽혔다.

박 총장은 “사회 전반에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국가 경쟁력의 자산이 됐다”면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보안 능력도 최고 수준을 위해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자 기술을 통한 ICT 인프라의 첨단화와 고도화를 제안했다. 또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지보수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정보통신역사박물관 건립도 ICT대연합이 제안한 정책 건의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ICT 분야 공약 9대 중점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정보통신 역사와 문화 보존, 첨단기술 전시, 미래비전과 체험 기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ICT대연합은 끝으로 디지털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행정부처 분야가 디지털 전환 대상이 됐고 국가기능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 정책에 깊게 관여되는 반면, 디지털 정책의 주무부처가 모든 부처를 총괄하지 못해 산업계의 애로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 총장은 “ICT와 관련된 국가행정 기능이 통합된 부총리 부처로 강화해 디지털을 통해 미래 성장과 혁신을 일굴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디지털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 분야는 대통령의 관심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정책 부처를 부총리 급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청와대 내 디지털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