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서 미래형 스마트 서비스 실증…자율주행·AI 활용

기업 편의 위해 규제유예 신청기관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제주·세종·포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 아래에서 현행 규제유예,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착수하는 사업은 4개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 생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 센터로 전송한다. 위급 상황 시 신속 대응해 치안력을 향상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는 제주에서 실증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AI) 카메라가 각 차로 자동차 대수를 파악, 최적 교통 신호 주기를 자동 생성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한다.

국토부, 도심서 미래형 스마트 서비스 실증…자율주행·AI 활용

세종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교통신호 제어를 위한 별도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시스템 효과를 확인한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실증한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모빌리티다. 승객이 앱에서 호출하면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 경로를 도출한다.

기업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도 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한다.

올해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규제샌드박스 규제 확인 및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규제 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한 규제 특례는 안건 신속 처리제도를 활용해 처리 기간을 10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실험하는 기업이 빠르고 편리하게 규제 특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