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체,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재조합"

공학한림원, 차기정부 핵심과제 제안하며 정부조직 개편 제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조합하고 대학정책 전환을 위해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해체한 뒤 청와대에 국가산업미래전략실을 설치하고 국가최고혁신책임자와 국가최고기술책임자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총서를 발표했다.

공학한림원은 산업 대전환, 국가R&D 혁신, 교육 재정의, 혁신 친화적 문화 확산, 민관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차기정부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대학이 지식 기반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대학이 직접 구조조정에 나서고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 교육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는 창조적 파괴와 재조합을 건의했다. 산업 혁신 유도를 위해서는 부처와 산업 간 칸막이를 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디지털경제 시대 지식재산행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허청과 분산 형태 조직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