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美中 양극 너머 혁신의 편에 서야"…"대학교육, 과기정통부에 붙여라"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 특별대담] 대전환기 SW인력 양성 국가 미래 좌우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면, 정보통신(ICT)·과학기술 정책은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한다. 김영삼(YS)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지론이다.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전국망 구축을 이끈 YS정부,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ICT 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대전환의 시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주무부처가 한몸인 것은 당연하다는게 그의 소신이다. 이 교수는 다음 단계는 '대학교육' 분야를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은 ICT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한 수단일뿐 아니라, 혁신의 대상 그 자체이기도 하다. 대학·기관·기업의 교육과 연구개발(R&D)을 연계시켜야 창업과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대학교육만큼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일궈야 한다고 짚었다. 대학 강의가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게 되면 글로벌화가 가능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YS정부뿐 아니라 역대 주요 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거버넌스를 이끌어온 정책통이자 전략가인 이 교수는 차기 정부가 이어가야 할 ICT 정책의 큰 그림에 대한 그의 견해를 허심탄회 하게 밝혔다.[편집자주]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하는 시대다. 또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바통 체인지를 하는 혁명적인 전환기의 시대다. 자격증 보다는 실제 보이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이기도 하다. 교육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학은 정말 바짝 긴장해야 한다.”

이각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지디넷코리아와 진행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ICT 정책’을 주제로 한 특별대담에서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대담은 지난 23일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사전 진행했다.

이 교수는 미·중 양극 체제 아래에서 단순히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대전환의 기로에서 전략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또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기존 교육부에서 떼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혁신을 유인하고 출연연과 연계한 연구개발(R&D)의 질적 향상과 창업과 일자리를 추동하는 역동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각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

이 교수는 “미·중 양극체제에서 무조건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를 고려해야 한다”며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는 혁신의 편에 서야 하고, 현실과 가상의 융합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하버드 대학의 유명 교수 강의들을 물리적 공간에 가지 않고도 들을 수 있다"면서 "가상공간에서의 강의와 시험 등 사회 전반의 여러 요소가 유연화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이를 이끌 주무부처가 돼 조정과 협력, 지원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시절 YS가 새로운 인재를 영입한 케이스로,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2006년 정보통신부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2009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거쳤다. 불자의 길을 걸어온 이 교수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 주무부처를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 일각에서 줄곧 두 부처의 통합을 논의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이르러 두 부처를 통합,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이후 두 부분을 다시 쪼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 정부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존속됐다.

다음은 이 교수와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의 대담 전문이다.

일하는 방식·노동가치·교육 다 바뀐다... "변화 일으키는 힘의 원천 무엇인지 고민해야"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 : 코로나19 여파로 인간의 삶이 역대급으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융·복합 시대에 출현한 코로나19,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 : 코로나19 이전에 살펴봐야 할 것이 세계의 새로운 미·중 양극체제의 등장입니다. 미·소 양극체제였던 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아메리카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유럽과 일본 등의 세력이 커지면서 잠시 멀티폴라(여러 개의 극단) 사회도 도래합니다. 양극이 일극이 됐다, 다극체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권입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여파를 가져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만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하나 혹은 두개만 보면 안 되고 여러 상황이 중첩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나라가 지배하느냐, 그 지배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면에서 지배 방식의 변화를 따져왔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바탕에 미·중 양극체제가 있으나, 사실 우리 일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차원이 됐습니다.

이각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가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과 인터뷰 하고 있다.

박승정 : 미·중 양극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우리 일상의 변화는 이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각범 : 옛날에는 의·식·주 다음에 나머지 의료, 교육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주로 사람들이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네 번째 요소가 문화생활과 굉장히 밀접해졌습니다. 의복을 볼까요. 이는 보이는 것과도 관련 있는데, 단순히 보호의 역할을 떠나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느냐, 그냥 물건으로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핸드백이냐가 중요해진 거죠.

특히 '한계비용 제로'의 시대에 노동계층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엔 생산 수단이 있고 없음에 따라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로 나뉘었지만, 이제는 생산 수단을 통하지 않고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의 돈과 지금의 돈은 의미가 다릅니다. 머니 게임으로 버는 돈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기업도 이젠  벤처형 기업과 전통적 기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벤처로 뜬 기업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면에서 보더라도 전통기업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부의 중심이 우리나라 재벌기업으로부터 벤처형 기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시간을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새로운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같은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노동시간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방식은 스마트워크가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일부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일부일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의 기록이 아닌, 성과로서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승정 : 일하는 방식마저 변화시킨 코로나19의 강력함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현 시대를 읽는 화두를 하나 던져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각범 :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전환'입니다.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하는 시대이고,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바통 체인지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자격증보다는 실제로 보이는 능력이 더 평가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대학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모두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대전환 이후의 시대에는 꼭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 될 것입니다. 대학도 한 곳만 다녀야 한다는 법이 없어질 것입니다. 학점제로 운영하게 되면 한 사람이 10여개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1994년 초고속인터넷 전국망이 '정보통신 강국' 초석… "10년 후 미래 예견한 ICT 정책 만들어야"

박승정 : 인터넷·정보화 시대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로 교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각범 : 제가 문민정부 초기에 했던 정책 첫 번째는 부정부패 척결이었습니다. YS는 취임 2년 쯤 문민정부 국정지표 1위가 세계화, 정보화였으나 그에 앞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의미심장하지요?

YS 때는 이 분위기가 아주 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패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정경유착의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신념이었습니다. YS는 취임 후 재벌들과 바깥에서 비싼 밥을 먹지 않고, 나부터 검소하게 솔선수범하게 한다는 의미로 계속 칼국수 오찬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각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

박승정 : 인터넷 시대를 만든 정보통신부가 YS정부 취임 2년차 출범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전환기적 대사건이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각범 : 맞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YS가 취임하던 첫 해 정보화 촉진법을 만들었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인터넷 망을 깔 기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단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한국전산원을 주무기관으로 해서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전화사업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맞지만, 기존 전화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 양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기존 체신부의 틀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망을 깔고 유지하는 정보통신정책실이 존재하는 정보통신부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1996년 초에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화 추진 기획단을 만들고자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혹은 대통령 직속 정보담당비서관실을 만들어, 비서관을 정보화추진단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정보화기획단을 정보통신부로 가져와 정보화기획실을 만든 겁니다.

박승정 : 당시만 해도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전화만 생각했던 부처가 정보통신부 관할로 바뀐다고 하니 반대도 많았죠. 이들을 모두 이겨내고 인터넷 시대를 예견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이각범 : 사실 그건 제가 아니고 YS의 업적입니다. YS는 긴 설명 없이 A4 용지 두 장으로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아낌없이 도와주는 것이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하느냐, 그럼 내가 전화할게’ 하고 지시하는 스타일 말입니다. 정책 순발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박승정 : 인재 발탁과 그 인재를 믿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리더에게는 중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정부(MB)로 넘어가 보죠. 교수님은 당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초대회장으로 활동을 하셨지요.

이각범 : MB는 저한테 위촉장을 주며 부처 간 정보화 업무 조정한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MB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각 역할을 다른 부처들에 나눠줬더니 서로 자기네가 주무부처라고 싸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정보화 업무를 총괄해 집행하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청와대에서 경험했던 바로는 모든 정책은 지금 시안을 내면 10년 후에야 효과가 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다시 역으로, 1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생각해서 지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의 수요를 예견해 정책의 공급자가 돼야 합니다.

ICT와 과학기술은 '한 몸'… 대학교육까지 가져와야 바람직

박승정 : 당시 정보화 정부 거버넌스를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두셨나요.

이각범 : 개인적으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해체가 참 아쉬웠습니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관련업무는 지식경제부에, 과학기술부의 업무는 교육부에 붙였습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합쳐야 합니다. 각각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각각을 합쳐어야 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산업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식이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에 과학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부의 대학교육을 떼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이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 역할이 부족해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공지능 시대에 중국은 얼마나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 교육방식 그대로입니다.

교육의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전환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로는 불가합니다.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과기정통부로 가져와야 합니다.

앞으로는 가상 공간에서 진행하는 강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버드 대학의 유명 교수 강의들을 물리적 공간에 가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만 듣고 평가는 또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교수가 강의도 하고 시험도 준비합니다.

대학교육, 연구개발, 창업, 일자리 등 여러 요소가 유연화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이를 이끌 주무부처가 돼야 합니다.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소들은 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연구할 사람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마치 고려가 통일되고 나서 백제계, 신라계로 나누는 것처럼 정보통신계와 과기부계를 나누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이각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

박승정 : 통신은 방송에, 과학기술은 통신에 정책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각범 : 문민정부 때부터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편이었습니다. 방송 쪽에 있는 분들은 융합한다면 방송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결국 방송이 통신보다 앞선 ‘방송통신위원회’가 됐죠. 우리가 원래 주장했던 것은 '통신방송위원회'였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정치성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심의까지도 독점하는 상황을 보니, 앞으로 방송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부가 심하게 방송에 개입해 심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박승정 : 대학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정부 조직개편 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각범 : 청와대의 인사수석실을 없애야 합니다. 대통령이 부처 책임자를 임명했으면 권한이양을 해서 인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모든 인사에 개입하려다보니 인사의 난맥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승정 : 차기정부가 출범한다면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이각범 : 지금 새롭게 전환되는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힘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전환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단순한 미·중 양극체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양극체제가 불가피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외교적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굳이 한 말씀 드리면 우리는 혁신의 편에 서야 하고, 관료주의 유습에 젖어선 안 됩니다. 대전환기의 현실과 가상의 융합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환기의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