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디지털 뉴딜 놓치면 뒤쳐진다"..."4차산업혁명 마스터플랜化 계승해야"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특별대담] "산업화시대 주역 EPB... 대전환시대 선도부처 DPB"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그는 굳이 긍정적인 용어를 선택했다. 바로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얘기다. 그는 현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적절한 시기에, 더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너무 늦어도 안 되지만 너무 빨라도 효과가 나지 않는 법이다. 그가 바라보는 디지털 뉴딜은 시기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은데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펼쳐지면서 강제할 대전환의 뉴노멀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화시대의 주역이 경제기획원(EPB)이라면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전환기에는 디지털기획원(DPB)이 선도부처가 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학자다. 예사롭지 않은 주장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DPB는 미래를 주도하는 '꿈을 꾸는' 조직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과 협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 권한과 책임, 예산권을 붙여놓아야만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시리즈부터는 김영삼정부 이후 각 정부에서 부처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주도한 인사들을 만나 당시 조직개편의 당위성과 설계 배경 및 성과, 보완점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차기 정부는 누가 이끌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을 이어가길 바란다. 디지털 뉴딜의 전체적인 흐름은 타당하고, 차기 대통령도 그걸 염두에 두면 좋겠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사례가 많은데, 그럴 경우 정책 공백이 생겨  한국은 더 이상 기회를 살려갈 수 없게 된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장과 전자정부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디넷코리아와 진행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ICT 정책’을 주제로 한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고려대에서 사전 진행했다.

안 교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재와 미래의 먹을거리 분야인 정보통신(ICT)과 과학기술은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중국 등 ICT 패권국가들에 맞서기 위해서 국가 전략상 현재 기조를 기반으로 기술과 산업을 키워나가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구축, 비대면 인프라의 고도화,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을 골자로 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49조원이 투입된다. 이때까지 일자리 250만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안 교수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ICT 정책이 바뀌면 안 된다”면서 “우리가 지금 전자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과거 정부에서 ICT 정책의 큰 기조가 변화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없애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내용상으로 보면 일종의 마스터플랜이다”며 “다음 정부는 이를 더 손질해 발전적으로 실행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전자정부특별위원장, 규제개혁위원장,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ES) 이사장, 고려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과거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내정되기도 했으나 학자의 길을 가겠다며 사양한 그다. 현재는 미래모빌리티포럼의 초대의장, e브릿지포럼의 공동 의장으로도 추대돼 미래산업의 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다음은 안 교수와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의 대담 전문이다.

코로나에 ICT 대응 잘해왔다…내년, '물류문제' 대비가 핵심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 :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코로나’를 선포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 더 이상 옛 방식으로 돌아가기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어울려 밥 먹는 걸 보면 이미 위드코로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추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미 과거 전통적인 방역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위드코로나에 대비해야 하고, 이 준비는 당연히 ICT 기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실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박승정 : 코로나 상황에서 ICT 기술을 이용한 대응이 괜찮았다는 평가를 내리셨는데, 내년은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문석 : 국가가 생겨난 본질적인 이유는 물질적 변환 기능과 정보처리 기능을 위해서란 해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2년 간 정보처리 기능은 아주 괜찮았다고 봅니다. 전자정부를 발판으로 ICT 인프라를 잘 구축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물질적 변환 측면에서 보면, 물류와 생산은 아직 풀리지 않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내년 상황은 ‘시냇물을 막았다가 트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류되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더구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물류가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물류도 결국 인공지능과 ICT로 풀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그 부문서 실패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콘테이너 하역부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하는데, 중국은 항구에서부터 물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모두 인공지능(AI)으로 자율처리를 해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게도 미국이 뒤쳐진 것 같다고 평가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물류 문제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처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육체노동에 기대 물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매체 가운데 자율주행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물류망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건 큰 기술이 필요치도 않습니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박승정 : 20대 대선을 앞두고 공약들이 좀 나올 텐데, 대선 공약화에 좋을 어젠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문석 : 우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 기조였던 전자정부나 ICT 정책을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부 혜택을 누리는 건 천만다행으로 지난 정부가 정치의 큰 기조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초고속 정보화 계획이란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기조의 연속성은 ICT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때의 전자정부 정책을 승계해 31대 과제로 확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리모델링 했습니다. 승계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의외였던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박 대통령 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도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연속성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금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일종의 마스터플랜입니다. 다음 정부는 이 마스터플랜을 약간 더 손질해서 발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합니다. 대전환기의 전체 흐름은 맞는 거지요. 디지털뉴딜 정책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차기 대통령 후보가 그걸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사업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럼 정책적 공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적 공백이 더 생기면 중국이나 미국 등 강국의 일방주의에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간 극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미래 신산업 경쟁에서는 영원히 낙오하고 말 것입니다.

ICT 분야 '꿈꾸는 선도부처' 필요해…과학기술 '자율성' 시급

박승정 : 부처 개편에 대한 역사적 맥락은 한 번 더 되새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선의 거버넌스 이슈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문석 :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보화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넘어갈 때 선도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에서 산업사회로 갈 때 선도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경제기획원(EPB)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에서 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었지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갈 때는 정보통신부가 있었습니다. 지능정보화 사회로 갈 때도 그런 선도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도부처는 '꿈을 꾸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수평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새로운 초연결사회, 지능정보사회로 가는 선도조직에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권이 뒷받침 된 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도부처는 다른 부처와는 달라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조정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부처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가지고 있을 텐데 모든 부처가 다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조정권한과 책임과 예산권을 붙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도부처 조건의 또 하나는 산하기관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산하기관이 있을 경우 조정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목격하곤 합니다. 속된 말로 자기 새끼 키우기 바빠서 조정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부가 조정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새끼들이 많아서라고 하면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기 말에는 부처에서 산하기관으로 가는 자리도 마련해야 합니다. 기관을 가져가면 안 되고, 조정만 해야 한다는 명제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 첨단 ICT만 얘기하는데 기초과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산업화 사회의 패러다임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고지점령식, 따라가는 식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성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섰는데, 이제는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할 때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일 때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당연히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R&D에서 R(연구)과 D(개발)를 붙여 쓰는데 둘은 정책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발은 고지점령 식인데, 연구까지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의 자율성도 없는 것이지요. 연구 성과를 단기간에 내지 못하면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라는 얘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정부출연연구소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자기가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박승정 :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산하기관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이해관계 때문인가요.

안문석 : 산하기관은 어떤 면에선 필요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원장에게도 권한과 책임, 예산을 똑같이 주고, 인사권과 조직 관리의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정부부처에 허락받아야 하면 산하기관 설립의 의미가 없습니다. 연구소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자율적인 연구 집단 체계를 만들어줘야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학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데, 비인기 연구분야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초연구가 발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대에서 비인기 학과 몇 곳의 정원을 없앤다고 했는데, 거기에 물리학과가 포함돼 있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안될 일입니다. 인기냐, 비인기냐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려대 부총장 할 때는 화학공학과가 비인기학과였습니다. 이름도 지금과는 다르게 바꿨는데, 나중에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더군다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비인기학과를 자꾸 없앤다고 하는데, 학문의 다양성이 살아 숨 쉬게 해야 합니다.

대학의 수월성 교육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은 정부 돈 안 받을 테니까 자율적으로 인재를 키워봐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섭의 심화는 평준화로 가버립니다. 평등성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수월성 있는 대학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자율이 없어지는 순간 인재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박승정 : 과기정통부로 보면 통신 정책의 우선순위가 방송에 밀리고, 과학기술은 통신에 밀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방통위 업무조정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방송통신융합추진위를 이끈 교수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문석 : 내가 융추위원장을 할 때는 규제와 진흥을 한 군데 몰아넣어야 건강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임 부처 특징을 갖는 위원회를 만들어 당초 규제와 진흥 역할을 1대 1로 합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 주요 기능이 빠져나온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결국 규제기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 번 겪었보니 ICT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천상 규제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융합하는 건 시도해봤는데 안됐으니 다시 시도하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정 : 어떤 대선후보는 과학기술 조직은 아예 부총리제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문석 : 과학기술부총리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과학기술 예산권은 그쪽에서 조정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가며 희미해져서 다시 예산권이 기재부 쪽에 흡수됐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앙예산 담당하는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중앙예산 담당하는 부처가 그렇게 클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부처에 기능별 예산만 정해주면 됩니다. 국방비, 교육비 등 큰 틀에서 예산만 정해주고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그렇게 따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과학기술과 같은 세세한 예산은 그 부처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를 갖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인재양성입니다. 지금처럼 교육부 정책 스타일대로 중등과 고등교육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인재양성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카이스트(KAIST)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카이스트가 있으니 지금 이렇게 인재들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은 정말 머리좋은 사람들이 보여 정파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승정 : 출연연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출연연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문석 : 출연연은 일종의 악순환 고리에 물려 있습니다. 연구원 스스로 연구할 분야를 찾고, 지원자를 찾아야 합니다. 정부가 필요한 바에 따라 시키는 대로 잘하면 예산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분야에서 새로 연구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창의성 있는 연구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은 정부책임이고 반은 출연연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은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평가를 해선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선진국에서 나올법한 성과도 나오는 법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밌는 것이, 선진형 연구 체계에서는 중복연구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하면 큰 일 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 연구성과라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기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출연연은 예타가 통과돼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자율성이 있는 분야 연구라면 그래선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조직 '모듈화'가 답…조직 간 소통으로 '조정기능' 발휘해야 

박승정 :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타 부처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많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급합니다.

안문석 : 여태 정부 조직개편에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조건 대국, 대과로 가면 조정이 잘 이뤄지리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구 합치기도 했는데, 막상 조정은 또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큰 틀만 작아 보이고, 머리만 줄어든 것 같아 보이지 내부를 보면 역할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국토와 교통이 합쳐진 것입니다. 산업자원부도 산업과 에너지를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장관이 수퍼맨이 아닌 사안을 이상 다 챙기기는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문제 생기면 교통 문제 해결 못합니다. 가령 요소수 문제가 생기면 산자부 장관은 다른 업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능적으로 모듈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청이나 본부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서로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 부처에 한 장관 아래로 모두 집어 넣는 것은 그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성 있는 사람 불러야지, 장관이라고 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 부르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일본은 육군성, 해군성처럼 부가 있고 성이 있습니다. 다 장관이라고 합니다. 유연하고 모듈화된 조직이면서, 그 사이 소통하고 조정기능이 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국회도 편하고, 장관도 편합니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승정 : 일각에서는 부처개편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냐는 논리인데요.

안문석 : 어느 조직이든지 세월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는 법입니다. 시스템은 엔트로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로마제국도, 원나라도 지금 살아 있어야 합니다. 원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먼지가 쌓여 효용이 줄여들기 때문입니다. 한계생산체감의 법칙따라 세월이 지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법칙이라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부처가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생겨난 부처도 계속 가져가선 안 되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합니다. 그게 정부혁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천만다행으로 5년 단임제여서 한 번씩 정부혁신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같은 정권에서 또 대통령이 되면 청소가 시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다음 대통령 되면 조직개편에 잘 손을 안보더라는 겁니다. 그걸 소프트개혁이라고 하던데, 김대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거의 정부개편을 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는 소프트개혁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박승정 :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 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재난 상황과 관련한 정부 조직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안문석 : 코로나 이후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학만 보더라도 100% 대면 강의만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온라인 강의나 미팅을 겁냈는데,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당장 비대면 컨퍼런스와 미팅을 없앤다는 것도 힘들게 됐습니다. 거기에 모든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시로 모여들었고, 도시 근처에는 공장이 형성됐습니다. 앞으로 포스트코로나에서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학,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 원격 오피스 같은 콘셉트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

박승정 : 위원회 같은 조직은 어떻게 운영돼야 할까요. 지금 정부 조직에는 위원회 조직이 수없이 많은 상황인데요.

안문석 : 관이 아닌 민간의 위원회 중심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기존 규제 반으로 줄여서 IMF를 혁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명무실해져 관 중심이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하고, 수장으로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뽑아 운영토록 해야 합니다. 위원들도 대권주자 캠프에 줄섰다고 해서 뽑아선 안 되고 심사숙고 해서 뽑아야 합니다.

진짜 분야별로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 그 조직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는 전략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승정 : 대학은 이대로 가도 될까요. 이 참에 대학의 혁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문석 : 20대 80의 법칙이 있습니다. 상위 20가 나머지 80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대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잘하는 인재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가령 부총장을 하면서 보니 교수의 상위 20%가 전체 논문의 80%를 쓰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전체 교수들한테 상위 교수들과 똑같은 생산성을 내자고 하면 오히려 상위 교수들이 도망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논문 생산 하위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면 괜찮은데 오히려 상위 교수들이 도망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선수들한테는 인센트브를 대폭 줘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교수들은 논문을 못 쓸지라도, 그들은 일정 부분 강의, 사회 봉사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양성 있게 대학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논문 편수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게 수월성 교육의 증거입니다. 평등성으로 가게 되면 평균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모든 대학이 그렇게 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두뇌집단에 대해선 수월성을 고려해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평가 기준이 전부 논문입니다. 하지만 강의교수도 전담교수로 만들어줘야 하고 사회 봉사하는 교수들도 그에 대한 가점을 줘야 합니다. 지금은 획일적으로 논문으로 평가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박승정 : 경쟁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회피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문석 : 그게 정보화 사회의 특징입니다. 지식과 정보, 상품과 서비스조차도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는 사회입니다. 1등이 독식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1등만 돈 벌지 2등부터도 돈을 못 벌게 되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소수의 승자와 다수 패자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게,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인기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경쟁사회에서 루저(Loser)들입니다. 루저들한테 오징어게임이란 게 기본적으로 또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마저 또 경쟁적인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사회 유지가 안 됩니다. 예컨대 456명이 경쟁하면서 골대가 하나, 한 명만 승자고 나머지는 패자인 지금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건강할까요.

그럼 골대를 여러 개 만들어 주면 됩니다. 100명이 경쟁하면 100개 골대를 만들어주면 100명이 다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골대라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비교 불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훈아 하고 국회의원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훈아는 나훈아 대로 최고입니다.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지요.

박승정 : 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추려졌습니다. 20대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조언하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문석 :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꿈만 있어선 안 되고 실행능력까지 두 가지 모두 겸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할 수 없는 법이지요. 대통령 곁에 둘 수 있는 책사 같은 사람을 잘 둬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해 십고초려(十顧草廬)라도 해서 데려다 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진리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