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난제 해결에 과학기술, 통합적 거버넌스 갖춰야"

친환경을 비롯한 국가난제 해결에 과학기술정책의 전략 목표를 두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모든 부‧청에 차관급 CTO를 임명하고, 광역 지자체 별로 과학산업 진흥기관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눈길을 끈다.

6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차기정부 과학기술 정책 과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배종태 KAIST 교수와 이공래 아시아혁신연구원 원장은 6대 과제와 20대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종태 교수와 이공래 원장이 꼽은 6대 과제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전략화, R&D 창조성 자율성 책임성 강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교육혁신,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촉진, 국가 난제 해결과 사회발전 기여, 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전략화는 현재 국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점이다. 과학기술이 국가별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점을 고려해 과학기술 안보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단 점을 꼽았다.

R&D 창조성과 자율성, 책임성이나 인재양성, 교육혁신은 이전부터 제기된 과학기술계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정책 제안에서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촉진이 주요 전략 목표로 꼽힌 점은 눈길을 끈다.

다가올 미래 환경을 고려해 친환경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산 확대와 중장기 R&D 계획 수립 외에도 정치 논리가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산업지형이나 국가적인 난제와 위기 해결을 과하기술로 풀어나가는 노력도 더욱 커져야 한다는 점도 맥을 같이 한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로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언했다.

예컨대 각 부와 청 단위에 차관급 CTO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자문하고,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