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통과…구글·애플 정조준

자사 앱 선탑재·서비스 우대 금지…위반 땐 매출 10%까지 벌금

유럽의회가 구글, 애플 같은 미국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시장법’을 통과시켰다고 폴리티코를 비롯한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지지했다. 이들은 디지털시장법이 EU 지역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이 공개한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의회

이 법은 연 매출 65억 유로(약 8조7천억원), 이용자 4천500만명 이상 기업으로 EU 3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

사실상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을 타깃으로 한 법이다.

디지털시장법은 구글, 애플 같은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또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플랫폼 내 제3의 기업이 제공하는 동종 서비스, 상품보다 노출 순서를 우대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엔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