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방심위원, 윤석열 선대위로…당분간 8인 체제

이상휘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이 위원이 방심위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분간 방심위는 8인 체제로 운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상휘 위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기획실장으로 합류했다. 이 기획실장은 현재 세명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맡은 바 있다.

이 기획실장이 방심위에 사의 표명을 하며 방심위원은 8명이 됐다.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국회의장 추천 3명·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몫인 3명에서는 국회의장이 1명,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여당과 야당 비율은 6:3으로, 정부와 여당 몫으로 6명, 야당 몫으로 3명이 추천된다. 통상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이 전 방심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방심위 출범 120여일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불가피하게 방심위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휘 전 방심위원의 무책임한 사의 표명에 대해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은 이명박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 새누리당 원외대변인 출신"이라며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심의위원에 이처럼 정당색이 뚜렷한 사람을 추천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고, 이 위원의 추천부터 사퇴까지 과정에는 국민도 책임도 없다"며 비판했다.

당장 1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 전 위원의 공백과, 두 심의위원의 자가 격리 등의 이유로 휴회됐다.

앞으로 이 전 위원이 소속된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인 체제로 운영된다. 방심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조 (의결 등)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 출석 시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상휘 위원이 사임했지만, 심의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5인이었을때 보다 출석의 요건과 합의요건이 강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