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호주 온라인안전국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서’ 발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연대 동참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는 25일 호주 온라인안전국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방통심의위 정연주 위원장과 호주 온라인안전국 줄리 인만 그란트 국장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정연주 위원장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디지털성범죄도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 두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글로벌 연대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은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호주 온라인안전국 줄리 인만 그란트 국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

줄리 인만 그란트 국장도 “호주인과 한국인 모두 온라인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하고, “안전하고 긍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각 국의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2018년 온라인안전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그동안 대면과 비대면 회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해외 정부 및 사업자 등 글로벌 연대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디지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온라인에서의 성 평등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공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국제적 확산 경로에 대한 분석 자료와 모범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해외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세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정부와 기관, SNS 플랫폼 사업자 및 시민단체가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심위는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등 향후 더욱 활발한 국제 공조 및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