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부 예산·기금 6.1% 증가…11조8천530억원 확정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선도형 경제 대전환

내년 환경부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6.1% 증액된 11조8천53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부 예산·기금 규모는 11조8천530억원(예산 10조8천389억원, 기금 1조141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약 630억원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에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보다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원이 감액됐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천대, 전기차 20만7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는 8천928억원이 투입된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는 1조9천352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부 예산기금 부문별 편성 현황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또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에는 656억원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2114억원이 배정됐다.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신규 사업은 45억원이 배정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물 공급 체계구축에 98억원이 투입된다. 신규로 배정된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는 13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천41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할당업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100억원이 배정됐다.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도 98개소에 879억원이 투입되고,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203억원이 배정됐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50곳에 총 375억원이, 녹색채권 발행 지원(신규)은 15억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에는 143억원이 들어간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