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리두기 강화 검토 안 해"…질병청 "면역 오르는 4주간 접촉 줄여야"

일상회복 전환 후 위중증‧사망자 증가…국회 복지위, 대책 마련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위중증 환자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일들에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소관 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법안 의결 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에게 현 상황을 듣고 좀더 강력한 방역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주 위원은 “3단계 일상회복 중 1단계 해보고 예상대로 되면 2단계 시행이 계획이었을 텐데 1단계 시행 이후 어제 확진자가 4천명을 넘어섰다”며 “위중증과 사망자 예상보다 증가해 걱정된다. 왜 늘었는지, 정부가 확진자를 줄이는 계획이 있는지, 위중증 병상확보 등 적극 대응해 사망자 줄이는데 정책을 중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병원 위원도 “총리가 비상계획을 이야기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병실 때문으로 보이는데 장관이 1만명까지 괜찮다고 했었다. 비상계획 발동이 일상회복을 멈추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는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김미애 위원도 “많은 국민들이 위중증 증가에 놀랐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치료병상, 의료진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작용 피해가 해소되지 않고,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재택치료도 자가격리의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진료나 치료라고 할 수 없다. 낳은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쳐)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 증가는 예상했는데 위중증이 (예상을) 넘어섰다. 병상확보가 시급하다”라며 “비상계획은 일상회복을 하며 위급 상황시 검토한다고 했고, 그 하나의 예시가 중환자 병실 가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든지, 몸춘다는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오늘 논의했고, 중대본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완치자 병상 문제는 의학적으로 고민해야할 부분으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다. 재택치료는 초기 시행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건강상태 모니터링, 응급시 이송체계 등을 검토하고 민관과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확진자가 증가 중이고 60대 이상이 35% 정도 차지하고 있다. (확진자 중) 미접종자가 8% 정도인데 이 중 위중증이 50%이고, 접종자 돌파감염도 있다”라며 “추가접종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오르는 4주 기간 동안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상회복위, 중대본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오전 열린 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방역긴장감 이완, 돌파감염 증가 등으로 고령층·청소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위원들은 현시점의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회복을 계속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의료체계 전환(재택치료,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과 추가 접종을 신속히 추진하고, 방역 조치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정부 합동 및 지역 단위 점검 강화와 방역긴장감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