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후변화 신통상이슈 등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한다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최... 글로벌 공급망 이슈, 미중갈등, 디지털, 기후변화 논의

한미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대해 힘을 합치고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을 앞두고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간 협의채널로 개최됐다. 한미 FTA공동위원회 주요기능은 한미FTA 이행, 한미 통상관계 증진, 산하 위원회 및 위킹그룹 감독 등이다.

이번 미국 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10년만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타이 USTR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이며, 미국 바이든 정부 통상정책을 끌고 나가는 주요 인사로 꼽힌다.

공동위원회 서울 개최는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되고, 수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강조된 것처럼 양국의 동맹관계와 경제적 유대의 핵심 기반으로 한미 FTA의 의미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제네바=AP/뉴시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번 한미 통상장관회담은 3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통상정책 관련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 관련 한미 통상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했다.

또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된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신통상이슈에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체계 하에서 논의·협력할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정부는 미국 철강 232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협상개시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한미 상무장관 회담시 우리측이 제기한 미국 철강 232조 관련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재차 전달하고, 미국에 조속한 232조 협의 개시를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도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FTA가 양국 경제통상 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한미 FTA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양국 통상당국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26% 증가했다. 팬데믹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한미 FTA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12년 1019억달러에서 2020년 1316억달러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행 관련 한미 양국은 비자, 원산지 증명, 디지털 시장, 농업분야 신기술 등 상호 관심분야에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행이슈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주재원비자(L비자) 체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내항공사의 항공기부품 무관세 수입을 위해 미국업체 원산지증명서 발급 협조도 요청했다.

양국은 공동위 직후 한미 양국의 주요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양국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합동(public private session) 세션'을 가졌다. 기업은 GM, CJ, 3M,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기업들은 최근 물류차질 등 공급망 복원력 방안과 함께 최근 탄소중립과 사회적 책임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화 추세에 맞춰 양국 정부·기업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