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우주 비즈니스 시대...산업 육성 전략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지위가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가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산업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10년 뒤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했다.

■ 우주산업 도약 실천계획 마련...우주 비즈니스 시대 목표

정부는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우주기술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 10년 뒤에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에 따라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뉴스페이스 시대 세계 우주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인데 비해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는 목적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를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한다.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 지체상금 완화로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도 육성한다. 동시에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폰, 자율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해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 우주개발 역대 최대규모...KPS 개발 사업 추진

내년부터 정부는 한국형 정부는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서비스를 위해서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과 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7천234억5천만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 지상, 사용자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KPS의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KPS가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 전력, 통신, 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센티미터(cm) 급 초정밀 서비스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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