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채널 가치 기준부터 따져야"

정치적 자원 동원되는 현행 구조 고쳐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콘텐츠 투자비용과 성과와 같은 채널가치를 기준으로 유료방송 플랫폼 회사들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P와 플랫폼 간 거래 관계에서 지속된 갈등에 콘텐츠의 가치보다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종윤 서울대 BK교수는 11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유료방송 콘텐츠 상생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PP의 콘텐츠 투자비용과 성과를 핵심 채널 가치 평가기준으로 삼고 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가 거래방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 유료방송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채널가치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연동해야 한다”면서 “지상파, 종편, MPP, 중소PP 채널 가치를 CPS 방식으로 산정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계약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 자율적 대가 거래 협상을 유도하면서 분장이 발생하면 규제기관의 사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정치적인 입김을 빼야 한다는 뜻이다.

홍종윤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 성장으로 지상파 독과점 구도가 붕괴되고 PP 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한정된 시장 규모 속에서 지상파, 종편, MPP, 중소PP 등 콘텐츠 공급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콘텐츠 계약을 둘러싼 분쟁의 다층화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콘텐츠 대가 분쟁이 한두 해의 일이 아니라 십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없으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SO가 위성방송과 경쟁력을 다투면서 저가 수신료 전략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며 “저가 수신료 구조에서 PP들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낮은 프로그램 사용료와 광고 수익 한계 때문에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콘텐츠 수입이 제작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형성되지 못했고,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오르고 종편은 지상파의 수준을 요구하고 MPP는 시청점유율과 투자 규모에 대한 요구가 맞물리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토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을 내놨다.

홍 교수는 “외상거래와 같은 황당한 내용이 유료방송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토론한다는 자체가 창피한 일이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거래구조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 전환과 연동해 거래 구조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장 내 비대칭 권력을 만든 규제체계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로 전환해 공적 영역과 상업 영역을 구분하고 민간 사업자 간 경쟁 원칙을 수립하는 등의 전반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