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중소PP 대책 부족"

라운드테이블에 지상파·종편 참석 '묵묵부답'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정부-유료방송 업계 간 막바지 논의 단계에서 발목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광화문 한 회의실에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과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중소 PP 관계자는 "중소PP를 위해 점수가 낮을 가능성에 대해 배려한 부분이 있어도, 모든 걸 지표화 해 정성평가 하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지금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서는 중소PP 보호책이 하나도 안 들어가있는 거 같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 PP들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개편방안에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또한 중소 PP에 배분할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널 개별 계약을 원칙화 하는 데에도 반대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안한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PP평가 기준 중 '배점 세부 부여 방식'에 대해 논의됐다. 여기서 중소PP들은 선계약 후공급을 명문화 하는 것이나 정성평가 방식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IPTV 등 플랫폼 기업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액을 합산한 매출액을 산정한 뒤 PP들에 배분한다. 상대적으로 배분 비율이 큰 사업자인 지상파, 종편 등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한 후 나머지 PP들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한정된 예산에서 배분하다보니 중소PP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PP 측 입장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의 외연으로 시청율, 마케팅 비용, 인프라 투자, 서비스 개발 등 경영 정보를 공유하는 라운드테이블 자리를 마련해 배분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지상파와 종편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과 관련해 플랫폼 기업들은 1년 주기보다 더 자주 정기 채널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PP 측 반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딜라이브, CMB, 서경방송, 금강방송 등 케이블TV 기업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기업, 위성방송 기업인 KT스카이라이프 등 플랫폼 기업의 임원급 관계자가 참여했다. PP 기업으로는 CJ ENM, 시네온티브이, 미디어엘리트, 동아티브이, 팔콘미디어, KBSN, 실버아이, 연합뉴스티브이 등의 임원이 참석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층정책 국장은 “오늘 논의에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일부 조정할 부분이 남았다”며 “오늘 논의한 2개 사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번 상생협의체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업계가 상생협력의 큰 틀에서 서로 양보하며 경쟁력을 키워갈 때 유료방송 전체가 그 결과를 나눠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