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큰 정부' 정책 한계 인정해야"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로서 유료방송 채널 거래에 대한)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거의 없다. 국가가 개입해 답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7일 미디어 시장의 현안과 과제란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IPTV 회사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일어났고, 원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더욱더 플랫폼 협상력이 높아져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정부의 중재 노력이 무의미 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노력의 유효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주도로 열렸다.

곽 연구원은 “유료방송 시장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측의 가입자당매출평균(ARPU)이 저가 구조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바꾸는데 오래 걸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정부 정책 수단이 별로 없는데 시청자 이용료를 내리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많이 있지만 올리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면서 “대가산정으로 인한 분쟁을 정부가 개입할 때는 분쟁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터넷 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출시 등 시장 변화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김으로써, 콘텐츠가 제값을 받도록 만드는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곽 연구원은 “OTT 서비스는 규제를 안받는 영역이다 보니 인기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며 “또한 이전까지 정부는 간접 광고에 대해 매우 강력한 규제를 해오다 시청각미디어법을 통해 더 이상 규제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시장의 건강성이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열린 또다른 토론회인 한국방송학회 주최 '글로벌 OTT 시대 합리적인 국내미디어 산업 거래체계 정립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획일적인 정부 규제에 대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연구위원은 “사업자의 구조나 큐기, 규모가 다양한데 일괄적인 (정률제) 방식은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며 “과연 CJ ENM이 과거 PP 정책처럼 보호의 대상인가, 좀비 PP가 보호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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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한 정책과 지금보다 세세한 유료방송 콘텐츠 배분 방식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유석 오픈루트 연구원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때, 기본채널수신료를 배분하는 현재 상황에서 매출이나 가입자를 늘려 가는데 플랫폼과 PP 각각이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게 맞다”며 “셋톱박스 수익 매출이 콘텐츠 매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포함시키기 적절치 않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가입자 기반에 따른 매출이란 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