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서약 발표됐지만…국내 환경 단체들 ‘글쎄?’

지난주 개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6)’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메탄서약·산림보호 서약들이 발표됐다. 하지만 국내 환경단체는 서약의 실효성과 정부의 행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COP26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서약이 나왔다. ‘국제메탄서약’과 산림·이용선언이다. 지난 2일 세계 100여 개국 정상은 ‘국제메탄서약’ 출범을 선언했다. 국제메탄서약은 2030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자는 행동조약(이니셔티브)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 서약 뿐만 아니라 100여 개국이 ‘산림·토지 이용 선언’에도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끝내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서약이 타전되자 국내 환경단체들은 즉각 논평을 내고 알맹이가 없는 빈껍데기 서약이라고 성토 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행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각국이 현재의 탄소중립 계획을 모두 이행해도 지구 평균기온이 2.2도 이상 상승할 우려가 높다”면서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1.5도 상승 제한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이번 COP26에 제출한 NDC 역시 대표적으로 1.5도 목표에 미달하는 소극적 감축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당초 26% NDC 상향안에서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림 활동가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서약을 보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 혹은 환경 정책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외교잔치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활동가는 “정부가 NDC를 40%로 상향했지만 꼼수식 상향안에 불과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환경정책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 50% 상향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NDC 상향안은 기준연도인 2018년은 총 배출량으로 집계하면서 목표연도인 2030년은 흡수량을 포함해 값이 작아 보이게 한 순 배출량으로 계산하는 식의 꼼수를 배제하면 실질적인 NDC는 30%에 불과하는 지적이다.

이어 김 활동가는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아니다보니 메탄서약, 산림서약 역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조은아 활동가는 메탄 서약에 상위권 탄소배출국들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의문부호를 제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조 활동가는 “(메탄서약은)상위 탄소배출 국가는 모두 다 빠져있는 반쪽자리 서약”이라며 “탄소 다배출국부터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조 활동가는 “이번 정부의 행보를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논의나 서약은 전무한 상황이고 최종 합의안을 봐야하겠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 하기위한 획기적인 서약들이라고 생각치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