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과방위원장 "넷플릭스 망사용료 회피는 역차별"

넷플릭스 OCA는 망 사용료 이후 이슈로 선그어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일 넷플릭스 측의 면담 요청에 따라 딘 가필드 정책총괄부사장과 만나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는 역차별이 된다”고 말했다.

무임승차 지적을 받아온 넷플릭스가 국내 제작 콘텐츠 오징어게임의 인기로 망 사용료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 이용 자원에 대한 공정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특히 넷플릭스가 현재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자체 기술적 조치 부분은 망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 = 뉴스1

또한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 이후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공정경쟁을 위한 법 마련의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망사용료 지급 의무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의원 역시 딘 가필드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