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기 대출 3건 중 1건은 '꺽기' 의심

민형배 의원실 "2018~2021년 6월 자료 분석 결과 30.3%에 달해"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 사례 건수를 집계한 결과 기업은행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였으며, 건수 기준으로도 국내은행 중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건수로는 32만4천25건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4조1천477억원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꺾기는 대출 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금지된다. 이에 법망을 피해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후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하는 편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기업은행 고객들이 디스커버리 판매 종용 의혹 등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