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콘진원에 '먹튀게임' 대책 마련 요청

"콘텐츠 이용자 현실에 맞는 구제 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게임 이용자를 모은 후 채 서비스를 빠르게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게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콘진원에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에서 1년에 여러 차례 게임을 출시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종료하는 일부 게임사의 실태를 보고했다.

전 의원은 "일부 게임사가 일년에 네다섯 건이 넘는 게임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한다. 또한 서비스 종료 3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며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공정약관까지 포함한 게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

이어서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당장 헬스장 회원권 1년을 결제했는데 한달 후에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하루라도 시설을 이용했으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면 그 문제가 어떻겠나. 개인이 게임에 결제하는 비용은 적더라도 이런 식의 먹튀 운영을 하는 게임사의 수익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게임사가 먹튀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콘텐츠 이용자의 현실에 맞는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경우에 대한 조치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조현래 원장은 "그간 이용자와 게임사의 계약 문제라고 단순히 봤던 것 같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