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판호와 핵 프로그램 대응 두고 콘진원-게임위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향해 게임산업 전반의 주요 사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소속 의원들은 중국 판호 문제와 핵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저작권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황야행동의 유사성을 예로 들었다.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PC 게임시장에 배틀그라운드 열풍을 불어온 원작을 모바일로 옮긴 게임이며 황야행동은 넷이즈가 서비스 중인 배틀로얄 장르 모바일게임이다.

김 의원은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표절 논란이 있는 황야행동이 2018년에만 5천2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하고 이 밖에 던전앤파이터와 미르의전설, 뮤온라인 등 국내 주요 게임의 표절 게임이 중국에서 개발 및 서비스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 게임사의 한국 매출이 작년에만 2조가 넘는다고 한다. 한국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지 못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 게임사는 날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조치된 것도 없고 중국과 협의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운영진이 운영자 권한을 이용해 과도한 게임 내 이득을 취하는 '슈퍼계정' 문제를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주요 게임사에서 슈퍼계정 문제가 나오고 있다. 표면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지 부당개입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라며 "현행법에는 운영진의 이런 부당개입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 일각에서는 운영진이 일부러 상위랭커가 되서 이용자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사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개입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이런 행태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게임산업법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게임 내 아이템의 가격이 수천만원 대에 달하고 게임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와중에 운영진의 이런 개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핵 프로그램 제작과 유포를 개발사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핵 프로그램 개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박을 잡겠다고 게임산업을 다 규제하는 정책이 문제다. PC방 불법도박장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해 누가 할 것인지를 따지지 말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해결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