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문체위 배정 민주당 의원 3人에 관심 집중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게임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10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이 중 게임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의원은 도종환 의원과 이상헌 의원, 전용기 의원 등 총 세 명이다. 이들 의원은 모두 게임업계를 향한 규제를 덜어내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업계 규제 철폐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초 밸브의 ESD 플랫폼 스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의 등급분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 서면질의를 전하고 이에 대한 답을 공개해 세간의 오해를 풀어 논란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당시 이상헌 의원은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신청절차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 등급분류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만큼 개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관련 개정안 초안을 완성해 두었고 입법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한 이 의원은 게임업계 현안에 밝은 것으로알려진 이도경 비서관을 영입하며 더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케 했다. 이도경 비서관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동섭 前의원이 발의한 대리게임 금지법안 구성과 통과를 위해 활약한 인물이다.

청년 창업가 출신으로 이번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전용기 의원도 게임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다.

전용기 의원도 이달 초 벌어진 밸브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의 논란 당시 각종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 게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취합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게임법을 개정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의무를 삭제하고 심의과정에 있던 정부의 역할 또한 폐지하고자 한다.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쟁점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확인하며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을 삭제하게 될 경우 벌어질 문제와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급분류 비용과 자칫 생겨날 수 있는 대형게임사 친화적인 등급분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해당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

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 의원도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게임법 개정안 마련을 비롯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 게임산업 규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6월에는 본인 요청 하에 게임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져 화제가 된 바 있다. 게임규제를 완화하고 게임문화 진흥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화제였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게임업계 관계자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청취한 것이 4년 만에 이뤄졌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