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불법 게임물 지적...게임위 "인력-예산 부족"

이재홍 위원장 "하루 2천여 건 게임 출시...AI 통한 사후관리 방안도 고려"

2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과 환전 문제가 지적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문제를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초등학생도 불법환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퍼져 있다. 합법 사이트에서 고액 베팅을 허용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전문가와 의논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사진=뉴스1)

이와 함께 웹보드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불법 환전상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환전상은 게임머니 판매와 구매 시세를 밝히고 게임머니 매입 시점을 알리며 환전을 권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울러 불법 기기인 자동진행장치가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고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동의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불법 게임을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불법 게임이 성행하는 것은 법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루에 2천여 건의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인원으로는 힘들지만 손을 놓을 수 없는 문제여서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의 힘을 빌려 사후관리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많이 살펴봐주시고 응원해달라"라고 답했다.